[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뇌물 인정 액수가 늘어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구속 위기에 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필도 뇌물로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로 역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 액수는 34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봤던 말 3필 가격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86억원이 2심에서 횡령으로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경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 대해 가능하다.

대법원은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논란이 일었던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 변호사)은 이날 대법원 법정동 앞에서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총수의 확고한 리더십과 비전이 현장 경영으로 연결돼 글로벌 핵심 경쟁력을 지켜나가면서 정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절박한 호소로 읽힌다.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통령의 해외 경제사절단을 수행하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당시 삼성그룹의 영빈관 격인 '승지원'에 4대그룹 총수들을 초대해 티타임을 주선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회복에 공을 들여 왔다.

또 충남 온양사업장, 천안사업장, 평택사업장, 광주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 현장 경영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 됐을 때는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반도체 소재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