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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예산 25조 넘어 역대 최대…실업자 소득지원에 10조 집중
내년 일자리예산 25조 넘어 역대 최대…실업자 소득지원에 10조 집중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9.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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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와 같이 실업자 생계 지원 예산은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증액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다.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609억원(40.2%)으로 가장 많았다. 이 사업은 공적 자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된다.

2020년 일자리 예산안 정리 개요도. [그래픽=연합뉴스]

2020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518억원으로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7조1828억원)과 지원 대상(121만명)을 크게 웃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예산은 836억원으로 올해보다 28.6% 늘었다.

고용장려금 사업(6조6166억원)의 경우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이 분야에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포함됐다. 장기 실직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9241억원으로, 올해보다 40.7% 급증했다.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은 1조2133억원으로 올해보다 23.0% 증액됐다. 이 가운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71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0만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외경제 악화로 인해 내년도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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