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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강변 "韓, 보복조치로 백색국가서 日 제외 추진"
일본 경제산업성 강변 "韓, 보복조치로 백색국가서 日 제외 추진"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9.0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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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수출 규제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이 "보복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쿄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보복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산업성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앞서 발표한 고시에 대해 개정 이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고시 개정에 앞서 실시하는 의견 수렴에 응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재차 질문지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내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제적인 신뢰 관계의 토대로 구축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국이 실효적인 수출관리제도를 정비·운용함과 더불어 수출관리 당국들이 무역상대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신들이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국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비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산업에 걸쳐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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