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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질환에 대형병원 찾으면 ‘진료비 폭탄’...의료전달체계 개선책 내년 상반기부터
가벼운 질환에 대형병원 찾으면 ‘진료비 폭탄’...의료전달체계 개선책 내년 상반기부터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9.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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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기존 21%에서 30%로 늘린다. 또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았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단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방향으로 환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견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를 개선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비급여 진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비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체계도 환자가 종이의뢰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닌 의사가 직접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의뢰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하거나 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다 보니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적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의뢰하는 '의사 직접 진료의뢰'를 원칙으로 한다.

상급종합병원 의뢰뿐 아니라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를 활성화하는 의뢰수가도 시범 적용된다. 의료기관 간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뿐 아니라 각종 진료내역, 영상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공유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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