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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정치권, 다시 후폭풍
조국 취임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정치권, 다시 후폭풍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9.0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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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명 한 달 만에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자신의 임명에 대해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새겼다.

정치권은 조 신임 장관 임명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 후폭풍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 정의당은 법무·사법 개혁 의지를 기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거세게 비판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유보 스탠스를 취했다.

취임사를 밝히고 있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신임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사법개혁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까닭을 국민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정략을 앞세워 대통령 인사권을 거듭 부정하는 일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데스노트’에서 조국 장관을 배제한 정의당의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외 야당은 조 신임 장관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법치주의 사망', '국민 기만, 국민 조롱'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시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며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정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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