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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한국당 '민부론' 혹평…민주 "민생 빠져 가짜"·정의 "99%의 민폐론"
범여권, 한국당 '민부론' 혹평…민주 "민생 빠져 가짜"·정의 "99%의 민폐론"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9.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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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발표한 '민부론'을 범여권이 한목소리로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부론을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향수, 정의당은 '민폐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 민생이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폐기 처분된 '747',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내놓는 것은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민부론을 혹평한 이 원내대표는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가짜다. 정쟁과 비판, 호도를 위한 민부론은 더더욱 가짜"라며 "국회가 할 일은 '민부론 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활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다. 한국당은 어떠한 정쟁 시도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경제비전인 '민부론'의 언론인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747'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내세운 경제정책으로 '7% 성장,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의미한다. '줄푸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정책으로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의미다.

정의당도 민부론 비판에 힘을 보탰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 대안이라는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 경제 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전날 한국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무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부 경제에서 민부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간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간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