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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윤석열이 직접 답해야"…野 "토사구팽으로 불편한 검찰 죽이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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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설법’으로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보여 정국 혼란이 깊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붙이고 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을 '검찰개혁 방해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윤 총장 압박을 통한 '검찰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맞받아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남 얘기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대검이 어제 대통령 지시사항을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 윤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개혁 실현을 위한 대책 발굴에 주력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에 더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라며 "지금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다. 적폐 수사 끝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검찰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 방안을 도출하려는 민주당의 복안을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개천절인 3일 '사법체제 전복 저지 투쟁'을 기치로 내세운 대규모 장외집회로 여권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여권이 검찰개혁을 핑계로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축소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며 "국감에 당 역량을 모두 투입해 집권 3년 차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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