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에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가 검찰의 개혁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입장을 전한 가운데 여야의 평가는 갈렸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이 없다"며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개혁안을 높게 평가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을 통한 공개 검찰개혁 지시에 훌륭히 부응해냈다"며 "윤 총장의 개혁안에 대해 청와대조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조국 장관이 아닌 윤석열 총장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라면서도 "이번 조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의 시그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통령 주문 하루 만에 입장이 나온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미 개혁 방안이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실행에 옮긴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스스로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크게 환영한다"며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개혁안을 마련해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안신당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검찰은 오늘 결정을 계기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감한 변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대안 제시를 지시한 청와대는 검찰이 내놓은 방침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보낸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개혁안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특수부 폐지는 법무부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어서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검찰은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