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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방판원·설치기사 등 27만 적용
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방판원·설치기사 등 27만 적용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10.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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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산업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산업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 대안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에는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군은 9개에 불과하고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의 가입요건도 매우 엄격하다"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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