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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100일, 홍남기 "원상회복 되지 않아…소재·부품·장비 강화책 촘촘히 이행"
日수출규제 100일, 홍남기 "원상회복 되지 않아…소재·부품·장비 강화책 촘촘히 이행"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10.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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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정부가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시행한지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아베 정부의 행위를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100여일이 지나도록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사법적 판단이라는 비경제적 사안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가한 정당하지 못한 조치이자, 양국 간 교역 구도는 물론 세계 자유 무역 및 국제 분업 체계(GVC)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스스로 강조한 자유 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고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의 조달 차질로 당장 생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일 양국 모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 등 일련의 대책들을 국민, 기업과 함께 꼼꼼하고 촘촘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승인 절차의 간소화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적용 완화, 금융 지원 확대 등 민간에서의 요구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이 한층 더 두터워져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인 대·중소기업 간 합심이야말로 우리의 공동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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