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편안 등으로 여당과 제1야당이 신경전을 이어오는 가운데 11월도 여야 원내대표의 거센 설전으로 시작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신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입장이 등장했는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부패수사청은 검찰의 기소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기소독점은 검찰·사법 특권을 지키는 만능방패로, 기소독점 폐지가 검찰·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수처 설치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대신 권력 분산을 위한 토론을 적극 수용하겠다. 공수처도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법안이 가결되기 전 한국당이 '2020년 전학년 전면실시' 수정안을 제출, 표결에 부쳐 부결된 것을 놓고 "정치를 희화화하고 코미디로 만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은 1년간 상임위에서 '묻지마 반대'만 해왔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의 법안 제출은 한국당이 왜 국민으로부터 반대와 정쟁을 일삼는 '비토정당'으로 평가받는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통제' 훈령 추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똑같이 '친문 은폐용 쌍둥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 수사를 빼앗아서 뭉개고, 법무부는 검찰 수사를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해서 정권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 중대한 언론 탄압 훈령, 언론 검열 훈령을 어떻게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겠나.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에서 시작된다고 본다"며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밖으로 못 새어나가게 막으려고 조선총독부 수준의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 훈령을 2007년 참여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연관짓기도 했다. 그는 "(이번 훈령은) 참여정부의 '기자실 대못질'과 연관되는 것"이라며 "언론을 막고 통제할 생각하지 말고 언론 앞에서 떳떳한 정권을 만들 생각을 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