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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상 "한국과 대화 재개 빼곤 합의한 것 없어"…방위상 "韓 현명한 대응을"
日경제산업상 "한국과 대화 재개 빼곤 합의한 것 없어"…방위상 "韓 현명한 대응을"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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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지소미아 관련 발언으로 인한 양국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상이 재개하기로 한 한일 실무 협의와 관련해 "재개 이외에 합의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발 연합뉴스와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26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화에서는 상호간 수출체제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정책대화가) 조치(수출규제강화)를 철회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경산성이 22일 발표한 내용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외교상의 문제이니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22일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 재개 방침이 발표된 후 도쿄 소재 경제산업성 건물에서 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지통신은 고노 다로 방위상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 결정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지소미아)협정의 본칙(근본 규칙)을 바탕으로 안정된 상황이 되도록 계속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통신은 고노 방위상이 "한국의 외교, 국방당국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협정 견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달 초순 한일 과장급 협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16년부터 개최되지 않은 국장급 정책 대화도 12월 하순 한중일 정상회의 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과 대화에서 불화수소 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3개 품목에 대한 조치 철회나 한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를 즉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속적으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간 정책 대화 개최되지 않는 등 신뢰 관계 훼손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관리 미비 △수출심사 체재·인력 취약 등 3가지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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