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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日 강제징용 해법 '2+2+α'안으로 구체화...독일식 모델로 3000억 기금화
문희상 의장, 日 강제징용 해법 '2+2+α'안으로 구체화...독일식 모델로 3000억 기금화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11.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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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 국민(α)들이 참여해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는 '2+2+α'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을 통해 3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확정된 원고들과 별도 신청을 받은 인원까지 최대 15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1500명에게 300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1500명에게 300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문 의장이 일본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밝힌 '1+1+α' 방안에 양국 정부를 포함한 대안으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재원 조성 방식까지 가다듬어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14년 이후 운영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해 국외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와 위로금 지급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독일이 과거 나치 시절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연방정부와 6000개 이상 기업이 출연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2+2+α안은 배상 판결을 받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다. 일본 기업을 포함해 취지에 공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등 식민지배 문제를 아우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 의장 측의 설명이다.

문 의장 측은 26일 설명회를 열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여야 의원 11명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측은 "일본 경제계가 직접 돈을 쓰는 일은 일절 없을 것"이라며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6일 나카니시 히로아키 게이단렌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경제계가 직접 돈을 쓰는 일은 일절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대응해야 할 얘기이며, 민간이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이상한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