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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트럼프 ‘50억달러 요구’가 韓주둔비 몽땅 부담 얘기였나
"내년 주한미군 예산안 45억달러"…트럼프 ‘50억달러 요구’가 韓주둔비 몽땅 부담 얘기였나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11.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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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5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서 미국 국방부가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44억6420만달러(5조256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차관실(회계 담당)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에서 미국 국방부가 산정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44억6420만달러(5조256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해외 비용은 △군 인건비 21억400만달러 △운영·유지비 22억1810만달러 △가족 주택비 1억4080만달러 △특정목적용 회전기금 130만달러 등으로 추산됐다.

군사 건설비 항목도 잡혀 있지만 주한미군의 경우 이 항목은 '0'이었다.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는 지난 26일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를 발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1년에 45억달러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45억달러 가까이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숫자가 머리에 박혀 '50억달러'를 제시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앞서 CNN방송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달러를 제시했고 미국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8∼19일 서울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3차 회의는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이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45억달러로 산정한 가운데 내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4차 회의에서 한미가 의견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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