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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되는 계층이동성…상향 계층사다리 타는 결정요인은 '일자리'
정체되는 계층이동성…상향 계층사다리 타는 결정요인은 '일자리'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2.04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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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 10년간 우리나의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 등 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가구 계층간 이동이 정체하는 현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계층간 이동이 정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07~2017년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가구의 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이같은 정체 현상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율 및 가구 계층 이동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계층간 이동이 정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년 동안의 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2007~2009년 정체 가구의 비중이 73.2%였지만 2015~2017년에는 정체가구의 비중이 75.5%로 나타났다. 1년 동안의 계층 이동성에서는 75.7%에서 80.8%로, 3년 동안의 계층 이동성에서는 70.7%에서 73.4%로 최근 계층 이동에서 정체 가구 비중이 증가했다.

계층 이동성은 가구를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으로 분류해 계층간 이동이 일어나는 빈도를 분석한 결과다.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면서 우리 사회의 자원이 대물림과 같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분배되고, 결국에는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계층 이동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상용직일 경우는 중산층에 속할 가능성이 40%포인트(p)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일 경우는 20%p, 자영업자일 경우 1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20~21%p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의 계층 상향이동을 도모하고 중산층의 안정적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및 취업기회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공정한 기회 및 경쟁, 공정한 성과 및 보상 등을 통해 계층 이동성 제고를 위해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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