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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대치정국 돌파구, 10일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합의…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보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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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 3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여야 간의 입장차가 극명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상정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10일 본회의에서는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며, 오늘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날 예산안 상정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10일로 연기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예산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를 결정하면서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의 법안처리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여야 3당은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려는 계획도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곧바로 소집, 지난번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과 관련해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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