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 양국은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했지만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며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초안 내용을 확인한 로이터통신은 대북제재 해제 대상에 북한의 해산물·섬유 수출과 해외근로 북한노동자 송환, 남북 철도도로사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적, 민생 관련 목적에 한해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투표에 부쳐질지도 불투명하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하고, 미국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해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전원 찬성을 포함해 결의안 통과에는 9개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에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제재 완화를 추진하자 미국 국무부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은 비핵화 관련 논의를 거부하고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실 실험을 계속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