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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살리기 총력전...상반기 '역대 최대' 333조 예산집행, 100조 투자 끌어낸다
내년 경제살리기 총력전...상반기 '역대 최대' 333조 예산집행, 100조 투자 끌어낸다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2.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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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확장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내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중앙재정 62.0% 집행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목표로 삼은 61.0%보다 1%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지난해보다 올해 재정 규모가 커진 것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내 집행 예정인 금액은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 규모는 총 512조3000억원으로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9.1% 늘었다. 내년 예산의 62%인 약 333조원을 1~6월에 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먼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조기 집행 목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관련해 올해 집행목표였던 65.0%는 1%p 상향해 6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올해 6월까지 59.8% 집행했던 SOC은 내년 60.5% 집행을 목표로 삼았다.

지방재정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기 전에 미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성립 전 예산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집행하거나 발굴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해 집행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경제상황돌파 2020년 정책방향. [그래픽=뉴시스]

구체적으로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2조3000억원), 2단계(6조원), 3단계(7조8000억원)에 이은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다. 여기에 연내에 15조원을 목표로 민간기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

내년 민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확대된 5조2000억원 상당을 집행하고, 산업기반시설과 노후 환경시설, 신항인프라, 항만재개발 등을 위주로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의 추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산업은행 2조원+기업은행 2조원+수출입은행 5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