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가운데 '3+1'야당의 석패율제 합의를 사실상 거절하며 선거법 협상에서 야당과 갈등을 빚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제안하며 압박을 가했다. 여론의 지지가 큰 검찰개혁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1 협의체에 참여한 야4당을 향해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해 나가자"며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먼저 선거법을 처리시켜주면 뒤를 이어 상정되는 검찰개혁법 처리에 소수정당이 힘을 보태준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4+1의 선거법 협상이 최대 쟁점인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검찰개혁법 선처리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1 공조가 민주당 대 야4당의 대립구도로 변질되면서 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해를 넘기기 전까지 선거법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반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4+1 협의체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며 이번 주 내 타결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법안 선처리에 대해 "다른 야당만 동의해 준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여러차례 제안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개혁법 선처리는 패스트트랙 합의 파기라는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와 서초동 촛불집회 여론 등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다가 일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부른 바 있다.

또한 야당의 반대도 격렬한 사항이어서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최소한도로 도입하는 수준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전날 의총 결과를 브리핑한 박찬대 원대내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석패율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수를 줄이면 민주당이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의총에서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전부 다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의논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