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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트럼프 ‘화염과 분노’ 회기는 오산”...실행가능한 대북외교플랜 촉구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2.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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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에 직면했다면서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외교플랜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강경 대응 방침 카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대북 스탠스를 두고 민주당 차원에서 의회 내 반대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주도로 모두 9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에 직면했다면서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외교플랜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슈머 원내대표 등은 서한을 통해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미북서밋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교착되고 실패 직전에 이르렀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난 6개월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을 포함해 적어도 15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고 명시하며 "지난 3년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미국과 동맹들에 계속 위험을 가하는 사이, 미국은 한국과 중요한 동맹 군사훈련을 변경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대응조치 없이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지속가능한 협상을 체계화할 실행 가능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한 동결 및 폐기 △적절한 제재 지속 △견고한 억지 태세 유지 △동맹 강화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을 위한 남북 간 대화 심화 등의 외교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화염과 분노 식의 위협이나 압박 재개가 협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군사옵션을 발동할 경우 민주당 차원의 의회 내 반대와 견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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