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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향한 신뢰와 경고…"尹, 검찰개혁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
文대통령, 윤석열 향한 신뢰와 경고…"尹, 검찰개혁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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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경제 정책, 대북정책, 국정운영 등 국정 후반기 구상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최근 검찰 고위인사 등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뢰와 경고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 주목받았다. 일단 검찰인사 한 건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개혁에 앞장선다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이 1차적으로 완료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핸 신뢰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다만 검찰개혁을 위해 윤총창이 앞장서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왜 자꾸 검찰은 나무라냐는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직접 거론한 것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 간부 인사파동)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검찰개혁에 보다 힘있게 나서줄 것을 독려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윤 총장의 역할을 기대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장 하명의혹 수사'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