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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새해 첫 금통위서 금리동결…경제부진 완화기류에 부동산정책 공조 고려했나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1.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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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2020년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고, 지난해 어려웠던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현재 연 1.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기 때문에 당분간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차원에서다.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10월 1.25%로 0.25%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국내 경기 부진세가 지속된 가운데 0%대 물가상승률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진 데에 따른 조치였다.

이러한 연이은 금리인하는 금통위에도 부담이 크고 일부 경제지표는 개선 조짐을 보이는 등 호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0일 수출은 13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억6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해 고전을 면치 못했던 반도체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또한 지난해 수출 경기 악화의 배경 중 하나던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은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서명하면서 무역전쟁의 확전을 피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내놓은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제 부진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올해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동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의지가 한은의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 회복세가 아직 뚜렷히 드러난 것이 아니기에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은 2.3%로 지난해(2.0%)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2.5~2.6%) 수준에는 못 미친다. 경기 반등세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한은이 올 한 차례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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