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4-04 08:47 (토)
정부, 개별북한관광 전면 허용 검토…'5·24조치 유연화' 확대되나
정부, 개별북한관광 전면 허용 검토…'5·24조치 유연화' 확대되나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1.17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2010년 취해졌던 '5·24 조치'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사실상 북한관광이 전면 자유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안에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 금지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개별관광을 하면 이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남북한 간의 민간교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도 개별 국민의 방북 문제에서는 계기별로 (5·24) 유연화 조치를 취해왔다. 대북 인도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의 어떤 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유연화 조치로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2010년 취해졌던 '5·24 조치'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변인은 북한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이 있는 경우 남북한의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 안되지만, 외국 관광객들은 북한을 관광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 고려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개별관광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민 등은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을 신청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해진다.

'비자 방북'은 우선 시행초기 이산가족 등 소규모 개별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우선적으로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이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후 이산가족 등 한정된 대상에 대해 소규모 개별관광 추진하다가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관문이 많다. 우선 북한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방안도 필요하다. 2008년 북한으로 금강산 관광을 떠난 박왕자 씨가 총격으로 사망한 전례가 있어 확실한 보장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