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싼 로또분양이라 일컬어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과천제이드자이'가 LH와 GS건설이 1770억원의 폭리를 취한 바가지분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격이 3.3㎡당 2195만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개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과천제이드자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195만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과천 시내 아파트의 평균가격 시세가 같은 면적 기준으로 4400만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일각에서는 과천제이드자이가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싸네 하면서 로또분양 운운하고 있으나 국민땅을 강제로 뺏어 추진되는 공공택지사업의 최우선은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도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3.3㎡당 884만원이다. LH가 밝힌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3.3㎡당 516만원이고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3.3㎡당 1016만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LH공사는 3.3㎡당 2195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적정분양가의 2.2배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과천제이드자이의 분양수익은 3.3㎡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7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전에는 건설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현재까지 LH공사가 28곳에서 분양을 진행했으며 과천제이드자이는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적정분양가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분양으로 LH공사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며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갈 것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토부장관이 "강제수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로 승인한 것은 국토부도 LH공사와 민간업자의 개발폭리를 묵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더했다. 

경실련은 "공기업 부채감소를 이유로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만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