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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포3주구·신반포21차 재건축 집중 모니터링...클린수주 현실화되나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2.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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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불법적인 거래나 불공정·과열경쟁 관행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공공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과열 수주 양상 이후 도시정비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클린 수주'를 실현할 수 있는 클린사업장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공공지원 1호 시범사업장으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장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초구, 조합이 전 과정을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사업장'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불법적인 거래나 불공정·과열경쟁 관행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공공지원을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불법적인 거래나 불공정·과열경쟁 관행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공공지원을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7일 시공사 입찰과정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선제적 공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하에 과열 조짐이 보이는 사업장에 지원반을 투입하고 입찰단계별로 변호사·건축기술자 등 전문가를 지원·파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해당 조합의 요청을 받아 선제적 공공지원 방안 1호 시범 사업장으로 이들 두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즉시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단속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초구는 이달 말 관내 모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을 관리할 ‘파수꾼 자문단’을 자체적으로 꾸려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정비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검찰수사까지 한 한남3구역도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로 끝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뚜렷한 법적 구속력이 갖춰지지 못하면 또 다시 수주전이 과열양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포함된 두 곳 중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클린 수주라면 승산이 있다며 삼성물산이 5년만에 수주 참여를 선언해 주목을 끌고 있는 사업장이다. 조합이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클린 경쟁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입찰이 시작되지도 않은 곳이라 우려의 시선도 거두지 않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들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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