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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태세’ 다잡은 문대통령…“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려, 격리 위반시 강력 법적조치”
‘코로나 방역태세’ 다잡은 문대통령…“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려, 격리 위반시 강력 법적조치”
  • 강한결 기자
  • 승인 2020.03.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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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4월)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대상 '2주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반하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좋은 평가를 받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가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며 "사망자를 줄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 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세계 국가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호평하는 것과 별개로 국내 확진자 수는 잦아드는 듯 하다가도 좀처럼 확실한 종식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의 핵으로 자리 잡으면서 문 대통령이 방역 태세와 격리참여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 26일 91명으로 두 자릿 수를 기록했다가 27일 146명, 28일 105명을 거쳐 29일에는 78명으로 줄었지만 30일에는 125명으로 늘어나는 등 100명을 기준으로 들쑥날쑥 하는 추세다.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10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해외 유입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나 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