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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1일 손실한도 폐지...NHN·네오위즈 수혜 받나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1일 손실한도 폐지...NHN·네오위즈 수혜 받나
  • 강한결 기자
  • 승인 2020.03.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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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중 공포해 관련 내용을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웹보드게임 비중이 높은 네오위즈와 NHN 산하 한게임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31일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된 내용은 웹보드게임의 합리적 규제 개선이다. 당초 문체부는 웹보드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불법 환전상과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들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웹보드게임을 선용하는 대부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정도였다.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 1일 손실한도까지 3중 규제가 적용된 탓이다. 웹보드게임 업계 매출도 급락했다. 이에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6년이 흘러 정부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철폐를 결정했다.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용자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완화했다. 불법 환전금을 넘겨주는 것을 한 조치이나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했다. 다만 무료 게임머니만을 사용하거나 월 결제한도 50만원에 지급되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용자 선택을 한정했다.

앞으로 웹보드게임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시행령에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내용을 수립, 이행하도록 했다.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NHN과 네오위즈 등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게임사의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NHN 안현식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월 10일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게임성이 개선되어 의미있는 수준의 영업이익 기여가 이뤄질 것이다"라며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네오위즈 CI. [사진=네오위즈 제공]
네오위즈 CI. [사진=네오위즈 제공]

실제로 2014년 첫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후 웹보드게임 시장 매출과 이용자 수가 동반 하락했으며 2016년에 월 구매한도가 50만 원으로 상향되자 매출이 전년대비 31% 가량 상승한 바 있다.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NHN과 네오위즈의 실적 상승을 전망케 하는 사례다.

네오위즈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 게임법 시행령 규정상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웹보드 게임의 합리적 규제 개선 이라는 점에서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네오위즈를 포함한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손실한도 폐지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보호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며 "네오위즈는 빠른 시일 내 손실한도 및 이용시간 관리제를 적용, 오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관계기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환전 사법수사 등 공조체계 마련, 모니터링 제재 강화, 신고포상제 운영 등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