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발이 묶인 4·3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여야 모두에 뼈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역사적 정의뿐만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진실을 구현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4·3 문제의 해결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2년 전 4·3 추념식에서다. 당시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이상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4·3 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이라는 점을 사실로 규정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와 공정에 가치에 부합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처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추념사에서 이같은 우려를 짚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 기반인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면서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에도 여전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 4·3 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 ‘네탓’으로 돌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꽤 오랜 기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며 "아쉽게도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은 정부·여당이 중심이라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덤벼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나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으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