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1750조원에 육박했다. 5년 만의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가부채는 전년도 1683억4000억원에 비해 3.6%(60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년도(8.2%) 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 규모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매년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던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에는 4조3000억원의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적인 국가부채 증가 규모도 크게 줄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할 때 향후 예상되는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해 미래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올해부터 새로 마련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적용하면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산정시 적용하는 향후 물가상승률을 기존 평균 2.1%에서 2.0%로 변경하고, 임금상승률도 평균 5.3%에서 3.9%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476조4000억원)에 못 미쳤고, 총지출은 483억1000억원으로 예상(475조4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31조원 흑자에서 12조원(GDP 대비 –0.6%) 적자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43조2000억원이나 악화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큰 적자폭을 기록했고, 2015년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적자를 나타낸 이후 4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2.8% 수준인 54조4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43조8000억원이 늘었고, 지난해 예산안 대비 12조1000억원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