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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장치 마련된다면 국민 모두 지급할 수도"
정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장치 마련된다면 국민 모두 지급할 수도"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4.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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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70%에게 주자는 것으로, 기확정된 상태가 정부의 정책"이라고 확인하면서도 "그럼에도 내 생각이 어떤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성과 행정편의 차원에선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지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다"며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 즉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고소득자에 대한 것(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그런데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며 "말하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드리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속도가 급하기는 한데 재원 마련, 세입 예산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내일 모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세입은 안된다"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충분히 협조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렇지만 속도를 내어 빨리 결론을 내고 2차 추경안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