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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직접지원책 규모는 150조…GDP의 7.8% 수준
정부 코로나19 직접지원책 규모는 150조…GDP의 7.8% 수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4.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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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현재까지 발표한 지원 대책이 150조원 규모인 것으로로 집계됐다. 정부는 납부유예나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직접 지원 대책규모는 지난해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7.8%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정책대응 규모와 주요내용' 자료에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중복지원 등을 제외했을 때 모두 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정책대응 규모와 주요내용' 자료에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중복지원 등을 제외했을 때 모두 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실물피해대책이 32조원, 금융안정대책은 100조원, 추가 보강책은 20조원 등이다. 실물피해대책은 1단계 4조원, 2단계 코로나19 민생·경제종합대책 16조원, 3단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1조7000억원 등 모두 32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10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이 문 대통령이 주재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다.

3·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추가보강대책은 20조 규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9조1000억원), 사회보험료 감면(9000억원), 수출기업 보증·보험지원(6조원),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1조9000억원), 중소·중견기업 부담경감(2조20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 간접 지원 정책 규모는 349조원으로 추산했다.

사회보험료·제세금 등 납부유예(27조1000억원), 은행권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대출·보증 만기연장(241조3000억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77조1000억원) 등을 합한 규모다.

직접 지원 대책의 규모(150조원)는 지난해 우리 GDP(1914조원)의 7.8%, 직·간접 지원 규모(499조원)는 26%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