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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접점, 전국민에 지원금 주고 '자발적 기부' 유도…통합당 "국채보상운동 하나"
당정 접점, 전국민에 지원금 주고 '자발적 기부' 유도…통합당 "국채보상운동 하나"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4.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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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를 놓고 의견 대립을 이어온 당정이 우선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뒤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며 당정간 조율을 거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변인, 조정식,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는 조 정책위의장의 발표 이후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절충안 마련을 위해 전날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기부를 통한 환수' 방안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보고를 거친 뒤 조 정책위의장 발표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다만 전국민 지급에 반대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기재부는 이날 조 정책위의장과 정 총리의 발표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야당은 이번 당정 절충안에 부정적이다. 절충안대로 국민의 자발적 반납을 통해 일부 재정을 다시 채워 넣더라도 당장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3조원가량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공약을 운운하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라며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그걸 갚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