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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긴급재난지원금 다음은 ‘전국민 고용보험’ 드라이브?…당정 "단계적 접근해야"
100% 긴급재난지원금 다음은 ‘전국민 고용보험’ 드라이브?…당정 "단계적 접근해야"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5.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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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진작 등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5월 들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새로운 사회안전망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논의하면서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진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특별히 고용 위기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속히 입법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사회안전망에서 고용 부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진 대변인은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선결돼야 할 정책적인 과제가 있다고 공감했다"고 설명했였다. 이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현재 논의가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검토와 논의 지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고용보험에 포괄해야 할 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본인기여금 문제는 어떻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와 징수체계 전면 개편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구노력을 먼저 요구하는 것보다는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쪽으로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고 정부도 공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