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1000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고용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는 조치를 취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전 산업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수가 32만2000명 줄고,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취업자 수는 45만10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취업자 감소 규모는 서비스업이 31만70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중 도소매·상품중개업이 5만9000명, 운송업이 1만8000명, 음식·숙박업이 2만5000명 등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제조업에서 8만명, 건설업에서 2만9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금융위기 후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1%포인트 상승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 –0.26%포인트를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0.07%포인트로 떨어지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해 4분기에는 다시 –0.23%포인트까지 올라섰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며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시각과는 배치되는 결과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침체 시 실업률 상승 폭이 경기상승 때 실업률 하락 폭의 2배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고,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해외 추세에 맞게 바꾸고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가 빨리 늘어나도록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하며, 파견·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