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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5년 76조 투입...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은 디지털·그린 쌍끌이
'한국판 뉴딜'에 5년 76조 투입...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은 디지털·그린 쌍끌이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6.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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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 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모두 3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게 이 기간의 목표다.

디지털 뉴딜 부문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5000억원을 투입, 일자리 22만2000개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에서는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전국 상수도 관리체계를 스마트 관리체계로 바꾸고, 아파트 500만호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인 스마트 전력망을 갖추는 등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

당장 하반기부터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속도있게 추진한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오는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1천600여만명에 1인당 약 1만원꼴로 8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또 경제활동인구(2773만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1618만명에 1인당 1만원꼴로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경제활동 위축과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 역성장까지는 막겠다는 정부 의지가 평소보다 강하게 반영된 수치로 볼 수 있다. 고용 충격이 예고되고 있지만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효과를 내게 되면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수준인 0명은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