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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개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강행...통합 보이콧 모드, 국회 시작부터 '파행'
민주 6개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강행...통합 보이콧 모드, 국회 시작부터 '파행'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6.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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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민주당 4선인 윤호중 의원이 여야 대립의 핵심 포스트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1대 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겪게 됐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윤호중,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장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등 6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제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제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측이 미래통합당에 위원장직을 받으라고 제안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뺀 11개 상임위 중 우선 6개 포스트를 택한 것이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일부 상임위부터 선출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여야 협상을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에게 돌아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여권의 '개혁입법'이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의 국회법상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권한으로 번번히 입법이 지연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임 법사위원장이 된 비 법조인 출신 윤호중 위원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의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후덕 기재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 한정애 복지위원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이 날은)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오늘로서 국회가 없어지는, 일당독재 시작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중지하고, 합의해서 상임위를 배분하고 배정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여당의 입법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관행대로 야당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원 구성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여야 원내협상 채널이 사라지면서 21대 국회가 첫 발을 떼자마자 파행을 겪게 됐다.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처리에 반발한 통합당은 우선 민주당이 16일부터 가동할 상임위 '보이콧'을 통해 항의 표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통합당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상식과 원칙을 깬 만큼 비상하고 중대한 각오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취재진과 만나 "통합당으로서는 최소한의 자존심과 안전장치가 다 짓밟혔다"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6개 상임위원장 선임으로 국회 가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민주당 몫으로 정해놓은 총 11개 중 나머지 5개 상임위원장도 선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