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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규직 전환, 청년에 역차별" 여론 확산…'로또취업방지법' 발의도
"공기업 정규직 전환, 청년에 역차별" 여론 확산…'로또취업방지법' 발의도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6.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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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하루 만에 빠르게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에 육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 방침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의 취임사가 무색하게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다는 여론이 높다”고 비판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에는 24일 정오 기준 16만5000여명이 동의했고, 2시간여 지난 뒤에는 18만명을 돌파했다.

"공기업 비정규직 전환 멈춰주세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사무영업 선발 규모가 줄었다”며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단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 이게 평등입니까?’ 등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이들 게시글에도 수천명이 동의한 상태다.

앞서 공사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취업준비생들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가려고 대학 나와 수년을 공부하고 있는데 누구는 알바하다 정규직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취업 정보 카페에 올리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의 취업 불평등 주장에 공감하며 선물 주듯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 정부 추진사업의 우선순위가 될 사안이다. 그런데 성탄절 선물 주듯 이뤄지는 정규직 전환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좌절하게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중 공공부분 종사자는 5%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기 바란다. 비정규직 중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닌 나머지 95%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기 바란다. 근원적인 해결에 나서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이젠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 정규직화를 비판하면서 청년취업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로또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발의하는 ‘로또 취업 방지법’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채용시에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공정성이 관철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력에 따른 기회와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정해서 인천공항 로또취업을 반드시 막겠다”며 “인천공항은 로또 정규직을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