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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끝내 결렬, 상임위도 슈퍼여당 독점…정진석 항의 "국회부의장 안한다"
원구성 협상 끝내 결렬, 상임위도 슈퍼여당 독점…정진석 항의 "국회부의장 안한다"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6.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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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원구성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가 현실화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과반을 넘는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에 반발해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35분간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간 개원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각종 분야별 법안을 제도화하는 입법 일선의 상임위의 지형도는 여당 독점으로 바뀌게 됐다. 여야는 19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해 왔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의문 초안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것 △전체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법사위 제도 개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30일 개원식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로에게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다고 공방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지적했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협상 결렬 직후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당장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당초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본회의 시각을 다시 앞당겼다.

한 수석에 따르면 박 의장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뒤에는 3차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내정한 21대 국회 전반기의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정됐고, 정무위원장에 윤관석,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박광온, 행정안전위원장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에 송옥주, 국토교통위원장에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에 정춘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부의장 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