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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손정우 美 인도 불허에 "달걀 도둑과 같은 형량"...靑청원으로 번진 비판여론
외신, 손정우 美 인도 불허에 "달걀 도둑과 같은 형량"...靑청원으로 번진 비판여론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7.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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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두고 외신들이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국내서도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답변 조건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뉴욕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손정우 씨 미국 송환 불허 결정과 관련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NYT는 웰컴투비디오로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반 만에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NYT는 "최근 몇달 동안 한국에서 미성년자 포르노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아동 포르노 소지자와 시청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전했다.

영국 BBC 방송 또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계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며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국내서도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오전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한 뒤 오전 9시 현재 30만명에 육박했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고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