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캠코가 지역주민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후 매각 절차 등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일 오전 11시 강원도 양구군 소재의 KT 양구빌딩 3층에서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과 조인묵 양구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구군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토지 소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경작권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 임대비용 차이 등 주민과의 갈등 요소가 작용했다.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무주지(無主地)로 남아있던 탓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코는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무주지를 국유화한 후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이란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소유자 복구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 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캠코는 지난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9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유휴재산 대부, 매각 등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화 후 무주지 매각허용 대상자, 매각범위, 매각가격 결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하고 있다.

이에 캠코는 3개팀, 총 23명의 국유재산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해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무주지 국유화 지원 △현장실태조사 △자료조사, 수집 △매각, 대부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과 연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무주지 국유화를 거쳐 매각, 대부 절차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캠코는 수복지역 무주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유화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주민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