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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고 끝 '독립수사본부' 절충시도에 추미애 단칼 거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7.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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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 문제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 총장이 장고 끝에 게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이 절충안을 즉각 거부하는 동시에 '지시 문언대로' 이행할 것을 최후통첩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김영대)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과,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며 상급자 지휘를 배제하고 현 수사팀이 계속 수사하도록 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건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지 1시간40분만에 "총장의 건의사항이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장관의 지휘를 어겼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2일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제시한 시한인 9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윤 총장의 최종적인 답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검 측이 "오늘 중 추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힘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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