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이 '유령업체'에 신용보증 승인을 내 1억1785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지점별 부적절 심사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면서 부실 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5월 28일)을 거친 최종 감사 결과를 지난 13일 공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가 된 부분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심사 부실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신보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2018년 7월 11일부터 지난해 3월 6일까지 7개 건설업체로부터 신용보증 신청을 받았다. 업체를 심사·승인하는 과정을 경기신보는 사기신청방지서비스 조회를 진행했고, 이 중 4개 업체 대표자에 대해 '유의 거래 확정 사업자와 직장 주소 일치', '본인 및 재직처 재확인' 등의 경고메시지가 조회됐다.

여기에 경기신보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도 해당 업체들은 사업장 간판을 출입문에 종이 출력물을 붙여 놓고, 사업장 내 공사계약 서류철 등 영업과 관련된 각종 장부들은 전혀 비치하지 않았다. '정상 영업'을 하는 업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신보 측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매출 증빙서류 등 건설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당 업체가 정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고 총 1억1650만원의 신용보증을 승인했다. 결국 보증사기 브로커가 개입한 업체가 이자 및 원금 연체 등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경기신보는 은행 등 대출 금융기관에 총 1억1785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7개 업체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력이 없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안에 보증 대출을 받은 후 이자 연체 등 보증사고를 내고 결국 폐업했다"면서 "경기신보의 형식적인 현장조사 등 부실한 신용보증 심사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각 시·도의 출연으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1996년 설립된 경기신보는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규모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허위 보증신청 사례가 발생해 부실심사 의혹이 잇따랐다.

지점별 부적절 심사도 문제가 됐다. 경기신보 A지점 보증심사 담당자들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을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했으며, 사기신청방지서비스 조회 결과 ‘유의거래 확정 신청인과 주민번호 일치’ 등의 경고메시지가 조회되는 업체 대표자에게 1500만원의 신용보증을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은행으로 대출을 받은 뒤 폐업하고 이것이 보증부실로 이어지면서 경기신보 측은 은행에 1514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이 외에도 업체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고발된 업체에 신용보증금액을 승인하며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경기신보의 형식적인 자금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운영위원회가 지난 2017년 7월 서면결의로 의결한 뒤 2019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서면결의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금운용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수의 금융기관을 여유자금 운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며 주의·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지난 2월 10일 건설업체 대표 4명과 보증사기 브로커 2명 등 모두 6명에 대해선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