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1-30 17:59 (월)
16년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병협 "환영" vs 의협 "파업"
16년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병협 "환영" vs 의협 "파업"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7.23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모두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키로 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은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정부가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렸다"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을 2022학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 정원으로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400명 증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에서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양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는 전액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선발,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확대·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연 3058명인 의대 정원은 2022∼2031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늘어나고 2032년부터 다시 3058명으로 돌아간다.

의대 전원 확대 추진 방안. [그래픽=연합뉴스]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의료계 내부에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병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가 제시하는 국내 의사 수 부족에 공감하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내용에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부족한 필수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의협은 기자회견과 입장문 등을 통해 "졸속적이고 일방적 정책이며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필수 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집단 휴진 등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