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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 부동산 입법 일사천리 강행...통합 강력반발 "의회독재"
슈퍼여당, 부동산 입법 일사천리 강행...통합 강력반발 "의회독재"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7.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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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4·15총선에서 176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 관련 부동산 세법 등 13개 법안을 단독 상정, 의결했다. 상임위별 의결 정족수를 넘기는 '숫자의 힘'을 앞세워 다음달 4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속도전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은 채 법안들이 의결됐다고 비판하며 "의회독재"라고 반발해 정가의 기류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에서 통합당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민간주택특별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안을 단독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안건 서명 동의에 대한 기립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안건 서명 동의에 대한 기립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부동산 3법', 즉 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법안을 소위위원회 구성 없이 전체회의에 찬반 투표로 상정하자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성걸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특정 의원 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회를 문재인 정권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통합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속개 50여분 만에 '여야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의 안건 추가'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을 이유로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어렵게 문을 연 7월 임시국회가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민생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류성걸 간사, 추경호, 윤희숙, 서일준 의원 등이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법 상정을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류성걸 간사, 추경호, 윤희숙, 서일준 의원 등이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법 상정을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몇 시간 뒤 박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통합당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고 추가 검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심사를 생략하고 전체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며 '밀실정치', '독재국회'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임위 법안은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대체토론 후 소위에 회부해 충분한 토의를 거치며 이견을 조율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한 뒤 "절차 무시, 의회독재다. 법안 졸속처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슈퍼 여당의 독주와 무기력해진 제1야당의 파열음은 국회 곳곳에서 전방위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의 만찬이 예정돼 있었지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밥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며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다수결의 힘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30일과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은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에 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