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ELS와 관련해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관리하는 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손익과 관련된 예상 수익률뿐 아니라 예상 손실률을 함께 표시한다고 밝혔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주가지수 또는 특정주식가격의 변동과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와 주가 외 기초자산(금리, 통화, 상품, 신용위험 등) 가격의 변동과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DLS 등이 대표적이다.

파생결합증권(ELS‧ELB‧DLS‧DLB) 발행규모는 2010년 이후 급증해 지난 4월말 기준 108조6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10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원금비보장형 상품(ELS·DLS)이 64조6000억원으로 60%를 주가지수 기초자산 상품(ELS·ELB)이 75조원으로 70%를 차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손실 발생 ELS의 평균 손실률은 2016년 -49.3%, 2017년 -43.5%, 2018년 -15.6%, 2019년 -14%에 달했다.

금융위는 "기초자산 가격이 조건을 만족하면 수익이 확정돼 자동으로 조기상환이 이뤄지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상환되지 않고 다음 조기상환일로 이월되며 기초자산 가격이 조건을 만족하면 정해진 수익으로 상환되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가장 많이 하락한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률만큼 손실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파생결합증권의 구조와 복잡성 때문에 위험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수 하락 시 충격을 투자자가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증권사, 건전성·유동성 관리하는 비율 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ELS와 관련해 여러 위험이 돌출함에 따라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관리하는 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ELS·DLS(원금 비보장형)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 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을 11배(권고) 또는 13배(요구)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ELS 규모 그대로를 부채로 반영해왔지만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해 과다 발행 유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ELS‧DLS(원금비보장)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완화(50%)하기로 했다.

유동성 비율 제도도 내실화된다.

현재는 원화 유동성 비율(1개월·3개월)을 100%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ELS 최종 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조기상환 시점(통상 3개월~6개월)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해야 한다.

ELS 위험회피(헤지)가 특정 분야(원화자산·여전채)에 집중돼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체 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전채도 헤지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 투자자 보호 강화

ELS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 파생결합증권은 유통시장의 부재 등으로 환매가 제한적이고 투자자가 여러 상품의 가격(위험, 수익)을 비교하는 등 의사결정도 어려웠다.

현재는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를 마련하고 거래소에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에도 매도할 수 있는 플랫폼도 연구 중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손익과 관련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건 충족 시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 시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