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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현행 기준 지급" vs 음저협 "2.5% 내라"…저작권료 갈등 심화
OTT음대협 "현행 기준 지급" vs 음저협 "2.5% 내라"…저작권료 갈등 심화
  • 이세영 기자
  • 승인 2020.09.0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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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놓고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 갈등의 골이 더 짚어지고 있다. OTT음대협은 현행 규정에 따른 0.625%를 적용해 사용료를 지불하려하고,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계약을 예시로 사용료 2.5%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양측의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놓고 OTT음대협과 음저협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OTT음대협은 4일 음저협에 현행 징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최근 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음악 사용료 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 이들은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0.625%를 적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 지불을 강행키로 했다. 0.625%는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음저협과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미지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OTT음대협은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음저협이 이용자에게 음악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OTT음대협 입장에서 음저협은 단 하나의 개별 계약 사례를 근거로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 적용이라는 협상 기준을 버리고 갑자기 국내 모든 OTT 사업자들에게 2.5% 요율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OTT음대협은 “음악 저작물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음저협에 사용료 산정 및 산정 근거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서 영화·드라마 등 다수의 영상 콘텐츠들은 제작 단계에서 음악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유통되고 있다. OTT음대협은 이 같은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징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전체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경.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연합뉴스]

반면 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국내 OTT 업체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산업인 OTT는 넷플릭스와 계약이 ‘글로벌 표준’인 만큼, 이것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음저협은 지난 7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음대협와 설령 저작권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OTT 전반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가해자들이 연합해 배상금액을 협상하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OTT 협의체 이외에 다른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데 그들의 진지한 태도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소송전을 펼친다면 사태가 장기화하고 서비스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음악가는 물론 이용자까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한다. 3년 내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키우고 OTT공룡 넷플릭스에 맞설 토종 대항마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