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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온기 돌까...지급 속도내는 재난지원금, 한도 늘린 소상공인 2차 대출
추석 전 온기 돌까...지급 속도내는 재난지원금, 한도 늘린 소상공인 2차 대출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9.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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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도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 총리는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며 "언제 얼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으로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다. 단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이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추석전까지 신속히 지급한다.[사진=연합뉴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앞서 1차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바로 지원금이 입금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새희망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온라인 신청 개시 하루 만에 집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되며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3일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와 범위를 확대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와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1차 지원 당시 3000만원 이하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2000만원을 더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대출자도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대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로 한정했다.

만약 1·2차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차 이차보전대출 최대 한도 3000만원과 2차 프로그램의 2000만원을 합쳐 총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