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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시응시' 의사 뒤늦게 밝혔지만...정부 '추가기회' 불허 왜?
의대생 '국시응시' 의사 뒤늦게 밝혔지만...정부 '추가기회' 불허 왜?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9.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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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추가 기회 부여 불가'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시 실기시험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기회를 다시 주기 어렵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추가 기회 부여 불가'라며 기존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추가 기회 부여 불가'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국시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재접수 기한 연장 이후 18일만이다. 이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의사 국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의대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의사 국시를  1주일 뒤인 지난 8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을 협의가 이뤄지자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시험 시한도 기존 오는 11월 10일에서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올해 실기시험에는 응시 대상 3172명 가운데 14%인 446명만 신청했으며, 지난 8일 시작된 첫날 시험에는 6명의 응시생만 참석해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합의 이후에도 단체 행동은 중단했지만 시험을 응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국시 응시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공식 표명했지만, 올해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바른 결정이라면서도 이미 두 차례나 시험 일정을 연기했던 터라 성명서만으로 국가시험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국가시험 중 의대생들에게만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응시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나 양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나 양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나 양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의대생들의 의사 표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그동안 국시 연장에 재응시 기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있더라도 정부가 재량적 조치를 취해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미 한두 번 정도 응시 기한을 늦추는 조치를 했는데도 거부, 굉장히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국가시험이라는 게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에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는 화두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국민이 공정 문제로 국가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것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마감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총 57만1995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답변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넘긴 만큼 한 달 안에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된다.

청원인은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