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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선 그은 이낙연 "사회적 약자 더 포용할 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10.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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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에 더해 '노동관계법'도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거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대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건 노동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열린 대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마친 후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공정경제 3법 개정과 노동법 개정 문제를 연동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원내대표단은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자신과 미리 얘기가 있었다며 "(김 위원장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늘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관계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 3법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노동관계법과 같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표현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경제 3법 정부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대로 통과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발언이 많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먼저 단일안을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국회 협상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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