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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지휘권 작심 비판…"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
윤석열, 수사지휘권 작심 비판…"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10.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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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작심 비판을 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박 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엔 외청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도 협의하고 업무에 관한 규칙이나 훈령도 같이 만들었지 대립해 본적이 없다"며 "저희들도 검찰개혁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다만 제가 그걸 수용하고 말 게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19일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철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며 "그런데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 사건의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지검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라임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과 언론의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